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포퓰리즘 … 이번에만 도비 30% 부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일시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15일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반영하겠다"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 또한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에서 부담률 증액 여부를 봐가며 내년에 추가 부담 등에 협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됐고,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