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환급 폭 넓어진다 K-패스에 ‘모두의 카드’ 도입

이용 빈도 따라 환급액 큰 쪽 적용 지역·대상별로 기준 금액에 차등

정부가 새로 출시하는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금액.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 K-패스에 무제한 환급을 추가한 '모두의 카드'를 출시한다. K-패스의 대항마로 평가되던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사실상 결합한 형태의 정책이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에 한 달간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했을 때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액의 20~53%를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모두의 카드는 K-패스에 환급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초과분 전액 환급과 현행 비율 환급 중 더 많은 금액을 환급해준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으면 K-패스가, 빈도가 높으면 '모두의 카드'가 적용돼 환급 혜택이 더 커지는 구조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 포함)이 3천 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환급을 적용한다.

대광위는 지역별·대상별로 환급 기준금액에 차등을 뒀다. 일반 국민 기준 일반형은 수도권 6만2천 원, 비수도권 5만5천 원, 우대지원지역 5만 원, 특별지원지역 4만5천 원 등이다.

여기에 청년·2자녀·노인에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저소득층에는 더 큰 추가 혜택을 준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한다.

'모두의 카드' 적용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가령 화성시에 사는 만 22세 A씨가 시내버스와 GTX를 이용해 월 대중교통비 15만 원(시내버스 6만 원, GTX 9만 원)을 지출하면 K-패스 적용 시 환급 비율 30%가 적용돼 4만5천 원의 혜택을 보지만,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적용하면 9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아울러 대광위는 기본형 환급방식에 노인 유형을 신설해 기존 일반형(20%)보다 10%p 높은 30%의 환급률을 적용한다.

K-패스에 추가 예산을 들여 더(The) 경기패스를 운영하던 경기도는 청년 범위를 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해 정체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K-패스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