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노조 "국외연수 비리 시의원 처벌 윤리특위 개최하라"

안양시 공무원노조원 및 시민단체 위원들이 15일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공무국외연수 관련 윤리특위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하재홍 기자

안양시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가 15일 오전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외연수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안양시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안양시의원 등 총 22명(의원 6명·실무 공무원 11명·여행사 관계자 5명)은 사문서 변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023년과 2024년 해외 연수를 하며 항공 운임과 차량 임차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약 5천400만 원을 여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아 식대 등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안양시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 의원이 검찰 송치를 당한 상황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정능력 포기이며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안양시 공무원노조는 ▶안양시의회의 즉각적인 윤리특별위원회 소집 ▶공무국외연수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개선안 제시 ▶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절반 이상을 위부위원으로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대상 사건의 심사요구를 일정수 이상의 시민도 직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회의록과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서광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양시지부장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감시와 견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며 "자정 기능을 거부하는 의회는 더 이상 시민의 대표기관이라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현·하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