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수사 성과, 2차 특검 추진"…野 "표적특검은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80여 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해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다. 민주주의를 겨눈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80여 일간의 대장정이 마침표를 찍었다.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넉넉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이렇게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겨눈 범죄"라며 "국민의 민주주의 역사에 총부리를 들이댄 반역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실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국민에게 다시 총칼을 겨누려는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내란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한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내란 특검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수사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반대 세력 제거 목적' 등 자극적 표현을 쏟아냈지만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는 이른바 '관심법 수사'가 과연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을 내란 공범으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며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수사를 꿰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2차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일 실체적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증거도 결론도 없는 내란 몰이 특검은 여기까지"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