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쇄신 나선 대구시, 책임성 강화 대책 본격 추진

감사위, 문화예술진흥원 위법·부당 35건 적발
대구시, 조직·인사·예산 등 전 분야 재정비

대구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와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도출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사·복무 관리, 시 지도·감독 등 분야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35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고 20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5일 공개된 감사 결과의 주 내용은 △이사회 형식적 운영 및 선임직 이사진 구성 불균형 △근무성적평정제도 부당 운영 △승진제도 부당 운영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지급 등이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조직 개편이나 증원 필요시 기관 자체의 운영 혁신 방안 검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한다.

이사회 기능도 강화한다. 이사회의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사항을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복무체계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를 50% 이상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자격요건을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또 근무평정 시 다면·정량평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는 기관 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 참여 공정채용 검증 등을 통해 채용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조직·정원 확대 및 인력 채용, 신규사업 위탁 시 총괄부서 사전협의와 예산 사전심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총괄 관리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대책을 토대로 책임 있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 시는 매년 추진 성과를 점검·환류해 정책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강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