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4시] 중구, ‘혐오·비방 현수막 퇴출’...정당현수막도 예외 배제

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2025. 12. 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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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정시 대비 진로·진학 집중 상담 운영...현직 교사 일대일 상담
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베트남·러시아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대전관광공사,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오는 19일 개장

(시사저널=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대전 중구는 시각공해, 통행장애, 환경오염 등 주민불편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혐오성 현수막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침해, 인종차별, 사실왜곡, 부적절한 내용 등 혐오·비방 현수막이 난무하면서, 주민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구는 밝혔다.

구는 특히 정당현수막이라도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풍양속과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은 적용배제에 해당하며 내용 금지 판단 과정에 주관적 해석 여지가 있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인 표시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위주로 관리해 왔다.

이에 중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전 예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축해 현수막 게시 전이라도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반 문구를 발견하면 시정 요구 및 자진 정비를 권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구는 또 내용 금지 위반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변호사 등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갖추고, 사안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 금지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빙자해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현수막은 거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구민 정서를 해치는 혐오성 현수막을 적극 정비해 건전한 광고 표시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구, 정시 대비 진로·진학 집중 상담 운영...현직 교사 일대일 상담

대전 서구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정시 대비 맞춤형 집중 상담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담은 갈마도서관 지하 1층 청소년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전문 경력을 갖춘 현직 교사가 수능 성적표를 바탕으로 1인당 40분씩 일대일로 진행한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서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통합예약시스템→진학상담) 및 전화(042-288-2784)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자치행정과 교육협력팀(042-288-27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구는 이번 정시 대비 상담 외에도 청소년의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일대일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을 연중(3월~12월) 운영하고 있다.

◇ 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베트남·러시아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한국문화 확산·교류 강화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는 늘어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5일과 13일 베트남 호치민 투저우못대학교와 노보시비르스크 우호센터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대회는 투저우못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초급·중급 부문 본선 진출자 20명은 내가 보는 한국문화, 한국어를 배우게 된 이유, 한국어 학습 중 겪은 어려움과 극복 경험 등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어 실력을 선보였다.

초급․중급 부문에서 각 3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중급 부문 대상자인 투저우못대학교 응우옌 투이 링(Nguyễn Thùy Linh) 학생은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과 극복 방법'을 주제로 완성도 높은 발표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학습용 전자기기를 부상으로 전달했다.

레 뚜언 안(Lê Tuấn Anh) 투저우못대학교 이사회 의장은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확인하는 자리인 동시에 문화와 언어로 더욱 가까워지는 의미 있는 계기였다"며 "다양한 교류를 통해 우호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한국어 말하기대회에는 초급·중급 부문에 총 25명이 참가했고, 부문별로 각 3명의 수상자가 가려졌다. 초급 부문 대상은 일반인 파우토바 마리나(Pautova Marina) 씨가 '한국 친구가 생긴다면 같이 하고 싶은 일'을 주제로 발표해 차지했다. 부상으로는 한국 전통 공예품을 전달했다.

파우토바 마리나 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어 실력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대전관광공사,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 오는 19일 개장

대전관광공사는 '꿈돌이 야외스케이트장'을 오는 19일 개장해 내년 2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눈썰매장(아이스튜브슬라이드장) 을 새롭게 도입하고 시야가 넓게 확보된 통유리 휴게실과 장비대여소 등 편의시설을 확대 정비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의 이용 인원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고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운영시간은 10시~ 오후 6시30분(화~ 목), 오후 8시(금~ 일)까지이고, 월요일은 휴장한다. 이용료는 1회 1시간 기준 2000원으로 이용권은 네이버를 사전예매 또는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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