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국가장학금 연계 폐지"

[EBS 뉴스12]

교육부가 사립대 등록금과 연계된 국가장학금 지원 규제를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엔 국가장학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동결을 유도해 왔는데요.

사립대의 재정난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인상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학이 등록금을 유지하거나 내리지 않으면, 해당 대학 학생들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온 정책이,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일부 완화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립대의 재정난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 올해 전국 대학 중 71%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다만, 실제 등록금 인상 폭은 제한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인상 폭은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내년에 가능한 인상 폭은 약 3% 수준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이, 학부모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지, 대학 교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고등교육법의 인상 제한만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은희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나 사립대학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건데, 이것을 등록금에 대한 규제 완화로 풀려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이 얼마만큼 합의할 수 있는지 또 그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립대학들은 이번 조치에도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대학 등록금이 지난 13년 동안 약 22% 줄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역 사립대 총장

"체감이 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아예 못 올리게 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내년에) 3%라도 올릴 수 있으면 다행이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정과제로 정부 재정 지원이 국립대에 집중되면서, 국립대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도 계속 운영됩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