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 질타 향할 곳은 10·15 대책 책임자들”

이재명 대통령 국토부 업무보고 ‘공개 질타 논란’ 언급
“10·15 대책 역기능·부작용 따지고, 구제책 물었어야
前정부 임명 기관장에 골목대장마냥 호통…국민은 허탈”
李, 국토부 업무보고서 이학재 인국공 사장 강한 질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타한 것에 대해 15일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그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썼다.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께서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가장 먼저 따져 물었어야 할 질문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 10·15 대책의 역기능과 부작용, 그리고 그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실수요자 피해와 전월세가격 급등에 대한 보완책은 왜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가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예시로 들었다.

오세훈 시장은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의 희망을 품었던 지역들마저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가로막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불안이 쌓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분명한데,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을 향해 골목대장 마냥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방안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앞당기는 일이야 말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正導)다.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는 일이라면 서울시도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사장에게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학재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되물었다.

이학재 사장이 “세관하고 같이한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말을 끊고 “100달러짜리 한 묶음을 책갈피로 끼워 돈을 갖고 나가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이라고 말했다. 이학재 사장이 기존 설명을 반복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참 말이 길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나”고 질타했다.

이에 이학재 사장은 지난 14일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금요일 이후 주말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대통령님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본 지인들께서는 ‘그만 나오라’는 뜻으로 읽은 듯하다”고 적었다.

이어 “인천공항에는 세계 최고의 항공 전문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의 소란으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학재 사장은 당시 질타를 받은 사안으로 외화 밀반출 검색 문제,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과 관련한 답변 미흡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외화 밀반출과 관련해 그는 “책갈피에 숨긴 100달러짜리 여러 장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황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이며,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업무는 칼·총기류·라이터·액체류 등 위해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 검색 과정에서 불법 외화 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며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조차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는 알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학재 사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이 일로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제시된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시행할 경우 공항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관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