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미반환공여지 개발로 재정난 ‘돌파’

의정부시가 고질적인 재정난 타개를 위해 미반환공여지 개발에 총력을 쏟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도 예산규모를 1조3천863억 원으로 올해 비해 966억 원 증액,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목별로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7천263억 원(52.4%)로 가장 많고 이어 지방세 2천375억 원(17.1%), 지방교부세 1천671억 원(12%), 경기도조정교부금 1천412억 원(10.2%), 세외수입 522억 원(3.8%), 순세계잉여금 등 340억 원(2.4%), 지방채 280억 원(2.1%) 등의 순이다.

이 중 세출예산의 61.6%인 사회복지분야가 8천54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 또한 법정지출 예산으로, 시민 대상의 행정 정책사업이 아님에 따라 시민들의 사회복지 사업 체감도는 극히 낮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방채 발행은 계속사업 마무리 및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필수투자 재원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부담금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디자인 도서관 건립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환경자원센터 앞 자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투입해야 한다.

이에 시는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따른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입구조의 내재적 한계로 본예산 미편성 사업 발생이 불가피하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45억 원)은 자체인건비 증액분(55억 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또 지방교부세 증액분(47억 원)은 도 조정교부금 감액분(39억 원)으로 충당으로 소진, 도시기능 유지 및 시설운영을 위한 연간 필수 법정경비 증액분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미반환공여지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정부가 반환공여지 활용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이재강(의정부갑) 의원과 김병주 의원(남양주을) 등이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과 실질적 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대표발의함으로써 의정부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카일의 경우 AI·디지털·바이오 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잭슨은 첨단산업 및 자족시설 용지로 조성, 도시개발사업을, 스탠리의 남측기지에는 IT 클러스터 생태계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 재정이 어려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 및 중복·유사사업 통폐합으로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 도시의 미래 준비 사업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