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80일…249건 수사·27명 기소
윤석열 등 3명 구속·정부·군·정치권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하고, 관련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접수 사건은 타 기관 이첩 164건, 특검 인지 사건 40건, 고소·고발 45건으로 집계됐다. 미처리 사건 34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조 특검은 지난 6월 12일 임명된 뒤 특검보 6명과 파견·채용 인력을 포함해 총 238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검사 58명과 수사관 43명, 경찰 수사관 5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과 군검찰 인력까지 참여한 범정부 합동 수사 체제였다.
특검팀은 출범 준비기간 5일만 사용한 뒤 즉시 수사에 착수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재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3차례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급 인사도 대거 기소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군검찰 기소 사건을 포함해 군 관계자 6명, 국민의힘 추경호·임종득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도 법정에 서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조태용 전 원장 등 3명은 새로 구속됐다. 반면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추 의원, 황 전 총리,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기존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추가 기소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특검팀은 사실관계 재구성을 수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검찰·공수처·경찰 수사자료를 통합 분석하고,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국무회의 과정, 삼청동 안가 모임 실체 등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법에 따라 수사 개시와 동시에 재판을 인계받아 공소를 유지한 것은 특검 역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중계 의무화에 따라 형사재판 1심이 처음으로 생중계돼 국민이 계엄 당시 상황과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특검팀은 향후 특검보와 파견 검사를 중심으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하고, 전역 군인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될 경우에도 공소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