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은석 "윤석열, 신념에 따른 계엄 아냐... 반대자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했다"

180일간의 수사 마무리 최종 브리핑
"권력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전 대통령' 호칭 없이 '윤석열'을 바로 호칭했다.

조 특검은 이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수사로 밝혀진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하는 자리에서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2024년 7월 강호필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빨갱이"라고 지칭 △2024년 10월 1일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을 비상(불법)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조 특검은 이어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 남은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