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주 4.3원흉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남해 출신 친일 군인으로 진압 총지휘해
강경 진압 일관…민간인 학살 단초 제공
보훈부 유공자 취소 불가 태도 변화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항쟁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해 대대적인 민간인 학살 단초를 제공한 남해 출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이 대통령이 전날 국가보훈부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1918년 남해군 남면 홍현리에서 태어나 진주고, 오사카외국어학교를 수석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항쟁 당시 진압군이었던 11연대장으로 도민을 향한 강경 진압 작전을 총지휘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소위를 지낸 친일 군인이기도 하다.

그는 "조선민족 전체를 위해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 중 3회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총살하라"고 했을 정도로 강경 일변도로 진압에 나섰다. 결국 그는 무자비한 토벌 정책에 반기를 든 부하들에 의해 연대장 숙소에서 피살됐다. 그동안 제주 4.3단체들로부터 민간인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을지무공훈장 수훈자인 점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게 전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물론 출생지 남해에서도 그의 과오를 단죄하고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남해군 남면 앵강고개에 있는 군민동산에 제주4.3사건 때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남해군 이동면 앵강공원에는 박 대령 동상이 서 있는데 '추모문'에 사실 왜곡은 물론 일제 강점기 행적도 빠져 있다. 추모문에는 "해방 후 국군 창설에 참여했으며, 보병 11연대장으로 부임해 불과 2개월 내에 공산반란 해방군 주력을 섬멸한 전공으로 육군 대령으로 특진했으나 불행히도 적의 흉탄에 장렬히 전사했다"고 새겨져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해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남해지역운동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001년과 2005년 동상 이전 촉구 운동에 나섰지만 양아들 등 유족 측 반발로 유야무야됐다. 2021년에는 동상 옆 '단죄비' 설치 등 지역사회에 그의 행적을 제대로 알려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번 박 대령 국가유공자 승인 등을 계기로 남해촛불행동 등 시민사회 중심으로 추모문에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그의 친일, 제주 4.3 강경 진압, 민간인 학살 행적 등을 담은 표지석이라도 동상 옆에 세우자는 여론이다.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 회원들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을 규탄하며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승인 관련 제주와 각계 비판이 제기되자 입장문을 내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장관도 11일 직접 제주를 찾아 "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권 장관은 유공자 등록 취소와 관련해 "절차를 모두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만큼 보훈부도 추가로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