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수사결과 발표‥윤·한 등 27명 법정행

차현진 2025. 12. 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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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MBC뉴스]

◀ 앵커 ▶

180일 간의 12.3 내란 사태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현판식도 열지 않은 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기소하며 수사 시작을 알린 '내란' 특검.

핵심 피의자는 나중에 부른다는 수사 공식을 깨고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곧바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이미 재판이 시작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 12일)]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팩트(사실)야 자기들이 취재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날 밤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 등 내란 사태에 연루된 책임자들도 법정에 서게 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달 26일)]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지난달 19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등을 이용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체를 규명했습니다.

[박지영/'내란'특검팀 특검보(지난달 10일)]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수사 기간 막바지엔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5명을 구속하고, 20여 명을 재판에 넘긴 특검팀은 오늘 오전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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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85211_367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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