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그만! 딸 낳으면 현금 준다"···성별 알려주면 의사면허 박탈한다는 '이 나라', 어디?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베트남 정부가 심각해진 성비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인구 정책 개편에 나섰다. 남아 선호 문화가 여전히 강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출생 성비가 자연 비율을 크게 벗어나자, 여아 출산 장려와 성별 선택 규제에 국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최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약 125조동(한화 약 6조9700억원) 규모의 ‘건강·인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출생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2030년까지 109명 미만, 2035년까지 107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베트남의 지난해 출생 성비는 111.4명으로 자연 성비(104~106명)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북부 지역의 불균형이 두드러져, 수도 하노이의 성비는 118.1명에 달했고 박닌성·흥옌성·타이응우옌성 일부 지역은 120명을 넘어섰다. 유엔 인구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은 세계 217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성비 불균형이 심한 국가로 분류됐다.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은 유교 문화에 기반한 남아 선호 사상에 있다. 베트남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국가로 평가되지만 가정 내에서는 여전히 ‘아들이 가계를 잇는다’는 관념이 공고하다는 것이다.

호앙티톰 보건부 인구청 부국장은 “추세가 지속되면 2034년에는 15~49세 남성이 여성보다 150만 명 이상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아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보건부는 지난 7월 농촌 지역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두 딸을 낳은 가정’에 현금 또는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이퐁, 허우장, 박리에우 등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두 딸 가정에 현금 보상을 시행했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적인 성별 선택을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조치를 검토 중이며, 성별 선택 시술에 대한 행정 처벌도 현행 최대 3000만동(한화 약 170만원)에서 최대 1억동(한화 약 558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