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 남은 족쇄도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주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이어온 등록금 규제 정책을 18년 만에 일부 완화하는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당 수억∼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유인책으로 내걸고 매년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대학을 압박했다. 하지만 올해 4년제 대학 71%가 “장학금 안 받아도 된다”며 등록금을 인상하자, 실효성 잃은 제도를 더는 유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학들은 장기간 등록금을 못 올린 탓에 강의실에 비가 새도 제때 못 고치는 만성적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은 중고교보다 못한 실습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있고, 민간 기업과 급여 격차가 벌어지면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교수 초빙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교수들이 소득 보전을 위해 사외이사나 외부 강연 등 대외 활동을 늘리면서 대학 본연의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만으로 대학 발목을 묶어 온 족쇄가 풀렸다고 보기는 힘들다.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내년부터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려간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7월 입법을 통해 15년 만에 한도를 낮췄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대학 등록금이 13년 동안 22.4%나 줄어든 현실을 감안하면, 여전히 과도한 규제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립대의 등록금 책정에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나라는 해외에서 찾기 어렵다. 일본은 국립대에만 등록금 인상 한도를 두는데, 올해 한도가 20%로 한국보다 훨씬 유연하다. 도쿄대는 그 덕분에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갖추겠다”면서 올해 등록금을 20% 올릴 수 있었다. 첨단 기술 인재를 육성하려면 그에 걸맞은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제라도 등록금 규제라는 족쇄를 과감하게 풀고 대학에 재정 자율권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