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관세장벽, G20 교역 22% 막혔다…“한국 수출 내년이 더 문제”

WTO “수입규제 185건 늘어”
전세계 너도나도 관세 올리자
수입 제한된 상품 규모 4조弗
내년엔 탄소·철강규제 줄줄이
수출기업 많은 韓 타격 불가피

G20 국가들의 무역 규제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며 보호무역이 구조화되고 있고, EU의 CBAM·철강 규제 등으로 내년 한국 기업들의 수출 부담이 크게 커질 전망이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1년간 주요 20개국(G20)이 새로 도입한 무역 관련 규제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영향을 받은 상품 가치만 무려 4조1015억달러(약 60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에 골몰한 탓이다. 특히 내년에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 제한 등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규제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14일 세계무역기구(WTO)가 G20의 최근 1년간 무역 현황을 모니터링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올 10월까지 1년간 각국의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은 상품의 가치는 4조1015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조3530억달러보다 74% 증가한 수치다. 해당 상품들이 전체 G20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새 12.9%에서 22%로 늘었고, 전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에서 16.8%로 증가했다.

이 기간 G20 국가들이 취한 무역 제한 조치는 185건에 달했다. 이는 WTO가 2009년 무역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WTO는 특히 “G20 전체에서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확대됐다”며 “이 같은 무역 조치 증가는 ‘단기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내년에도 주요국은 한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들을 연달아 시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EU의 CBAM이다.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사실상 추가 관세처럼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EU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 가격을 반영한 인증서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수출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U와 캐나다는 철강 수입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당장 이달 말부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00%에서 75%로 낮추고, 철강 파생상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도 내년 6월을 전후해 무관세 쿼터를 47%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쿼터에 포함되지 못한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준 25%에서 50%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G20 국가들의 무역 규제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며 보호무역이 구조화되고 있고, EU의 CBAM·철강 규제 등으로 내년 한국 기업들의 수출 부담이 크게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EU는 미국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라 한국에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미국과 EU는 공동의 경제망을 장기적으로 구축할 것으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금 한국의 대EU 수출이 많지 않더라도 EU가 장기적으로 고가 상품 시장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 EU의 무역 규제가 미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장 원장은 아울러 “EU가 장벽을 쌓으면서 한국 전기차 기업들의 동유럽 진출 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 인상이나 비관세 장벽 등 전통적인 무역 규제가 아니더라도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국의 조치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이 지난 9월 이후 7500달러 상당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 역시 자국 산업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장 원장은 “내년에도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때 시행했던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CHIPS)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무역 조치 강화의 선봉에 섰던 미국은 지난 1년간 오히려 상품 무역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미국의 상품수지 누적 적자는 9787억달러로, 전년 동기 8725억달러 대비 12%가량 늘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관세 인상이 예상되자, 지난 1분기 미국 기업들이 ‘사재기성’으로 수입을 늘린 영향이다. 반면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은 커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지역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관세는 올여름 기준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를 0.5%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