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내년 1월 22일에 발효…세계 최초 국가 된다
홍영재 기자 2025. 12. 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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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 규정을 담은 'AI 기본법'이 내년 1월 22일 발효됩니다.
'AI 기본법'과 시행령에는 사용자 다수에 영향을 주는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와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법규 시행 국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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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 규정을 담은 'AI 기본법'이 내년 1월 22일 발효됩니다.
'AI 기본법'과 시행령에는 사용자 다수에 영향을 주는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와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법규 시행 국가가 됩니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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