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軍 인사들, 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시도에 반기

[마운트 포코노=AP/뉴시스]

미국 집권 공화당과 미군의 핵심 인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도시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 시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치안 안정화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여권과 군 고위 관계자가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현지 시간)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당)에 대한 군사재판 회부 시도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위커 의원은 이날 미 해군이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켈리 의원 처벌 시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CNN에 말했다.

앞서 올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미군 장성들을 버지니아주 해병대 기지에 소집해 “(민주당 강세 지역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은) ‘내부의 적’을 통제권 안에 두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는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파를 ‘내부의 적’으로 지칭했다. 그러자 켈리 의원 등 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장병들을 향해 “상부의 위헌적 명령에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고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방부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헤그세스 장관은 20여 년간 복무한 뒤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켈리 의원에게 군법을 적용해 처벌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여당 소속 상원 군사위원장은 무리한 시도라며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위커 위원장은 4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의 생존자 사살 논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손잡고 해군 비공개 브리핑을 추진했다. 시사매체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과 헤그세스 장관의 각종 논란으로) 지난 10개월간 혼란을 겪은 끝에 공화당이 (행정부) 견제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군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1일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그레고리 길로트 미군 북부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동원 명분으로 삼아 온 ‘내부의 적’ 존재 여부에 대해 “내부의 적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미 본토 방어를 책임지는 길로트 사령관은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명령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즉시 합법성을 평가해 불법이라면 수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지시란 이유로 무조건 복종하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