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정책안 발표 '초읽기'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후속 정책과정 조만간 발표할 듯
국민체감 기술 개발, 국가·과학 난제 해결 임무 중심 연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정책 최종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포함될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출연연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운영돼 온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현장전문가 협의체가 최근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12월 중 출연연 혁신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데다, 연구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 절차가 종료되면서 정책 수립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과기계 안팎에서 나온다.

현장전문가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출연연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조만간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공청회를 통해 산·학·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온 만큼 재정 구조 개편, 평가·환류 체계 개선, 연구자 처우 개선, 연구지원 인력 확충 등 출연연 연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출연연 운영 방향의 일부를 공식화했다. 출연연을 국민 체감 기술 개발과 국가·과학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기관으로 개편하고, 우수 성과 창출과 연계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100개 연구팀을 대상으로 총 51억 2000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출연연을 포함한 과학기술계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로드맵도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연구기간 역시 기존 1~3년 중심에서 3~5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행 과정의 성실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의미 있는 연구 과정을 거친 완료 과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도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