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일본이 일본하는 건가”…‘방어’한다며 방산에 85조원 쏟아붓는다

적 공격 연안∙방어 역량 강화

일본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한 일본 방위성 전경. [방위성]

일본 정부가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방위 예산) 편성에 나섰다. 방위비 증액과 함께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 방위력 강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 규모를 역대 최대인 9조엔(약 85조원) 정도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22년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407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안보 문서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방위비 증액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통해 장사정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장사정 미사일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수단이고, 무인기는 연안 방어 체제인 ‘실드’ 구축에 활용된다.

교도통신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방공 미사일인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량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우주 영역에서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작전 집단’(가칭)을 새로 만들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키나와현 나하를 거점으로 하는 육상자위대 부대는 여단에서 사단으로 격상된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방위비 증액에 나서면서 일본 내 방산 업체는 호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공격적으로 인력 채용과 시설 투자에 나서는 상황이다.

전투기와 전함을 만드는 미쓰비시중공업은 2023회계연도에 약 5000억엔(4조7000억원)이었던 방위 사업 매출이 2026회계연도에 1조엔(약 9조5000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7년 3월까지 직원 수를 2023회계연도 대비 40% 늘릴 방침이다.

NEC와 히타치제작소, IHI도 직원 채용에 나섰다. 미쓰비시전기는 공장 8동을 순차적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훈련 모습 [방위성]

한편 지난 9일 일본 오키나와현 섬들 사이를 지나 시코쿠 남쪽까지 비행했던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의 당시 이동 경로를 연장하면 도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러 폭격기는 당시 동남쪽으로 비행하며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한 뒤 오키나와섬 남쪽 해역에서 방향을 왼쪽으로 90도가량 틀어 북동진했다.

중·러 군용기가 시코쿠 남쪽에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직선 경로로 비행했다면 도쿄는 물론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 기지가 있는 요코스카에 닿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폭격기가 2017년 도쿄 방향으로 비행한 적은 있지만, 중·러 군용기가 함께 이 경로로 이동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비행 경로 일부는 지난 6일 중국 함재기가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조사)’을 했을 당시 중국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의 항행 경로와 겹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 관계자는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