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프랑스처럼…원안위, 총원 유지한 채 상임위원 5명으로 늘린다

‘상임위원 2명→5명’ 원안위 강화 법안 발의
전문성·책임성 지적 비상임위원 중심 운영 개선

고리2호기의 수명을 연장한 지난달 13일 제2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원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자 상임위원인 조정아 처장은 정보통신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쳤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했을 때 담당 서기관이었다. 조 처장의 이력만 보면, ‘원전 수출·진흥 업무를 하다 규제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과연 적절한 제도일까?

원안위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만들어졌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원전 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를 같은 조직에서 다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진흥과 규제 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나마 출범 당시 장관급이었던 위원장 지위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는 공약을 냈으나 임기 초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한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현 원안위는 위원장과 사무처장 2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수를 각각 5명과 4명으로 바꾸고 사무처장을 위원 겸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 3명, 비상임 4명), 국가인권위원회(상임 4명, 비상임 7명) 같은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처럼, 상임위원을 중심에 두고 사무처는 심의·의결 기능과 분리하자는 것이다. 평소 별도 생업에 종사하며 월 1~2회 회의에 참여하는 비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원안위가 운영되다 보니 전문성과 책임성이 약하단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상임위원 수를 늘리되, ‘관련 분야 경력 15년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해(현재는 경력 요건 없음) 전문성을 확보하게 했다. 다양한 시각으로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는 비상임위원도 규모는 줄이지만 유지하도록 했다.

실제 프랑스나 미국, 일본 등 원전 독립 규제기관을 둔 주요국들은 ‘5인 상임위’ 체제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은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주요 의사 결정을 하며 산하의 사무처와 규제기술 조직이 행정 업무와 전문지식으로 이를 지원한다.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역시 위원장 1명, 위원 4명의 상임위로 구성돼 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현재 비상임위원들은 회의 일주일 전에야 급히 안건을 검토하고, 회의에 가서도 어쩔 수 없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이나 사무처 관료들에 휘둘리게 된다. 원전 안전 문제를 제대로 짚고 개선하는 ‘책임 규제’로 가려면, 비상임위원 중심으론 안 된다”고 짚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