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다잡았던 업무보고 1라운드… 생중계 방식은 논란 빌미도

생중계 업무보고 첫 주차 마무리
책임 행정 강조하고 쿠팡 문책
환단고기 등 공세 빌미도 남겼지만
다음주도 생중계 업무보고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처 업무보고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일하는 정부'를 각인시키고, 공직사회 내에도 긴장감을 불어넣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했고,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돌출되면서 논란도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세종에서 △6개 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11개 처·청·위원회(법제처, 국세청 등) △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첫 주차 동안 이 대통령이 유독 강조한 대목은 '책임 행정'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인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 및 총기류 관리 대책과 관련해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명구 관세청장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기업에도 '책임 경영'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쿠팡을 겨냥해 "(기업들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기재부에는 재정, 조세 정책 수립 시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을 당부하고, 교육부에는 서울대와 지역 대학들의 예산 형평성 문제를 꼼꼼히 따져물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 거점 국립대의 예산을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논란도 있었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주류 역사학계가 위서(僞書)로 규정한 '환단고기(桓檀古記)'를 언급하면서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줬다. 또한 보수당 출신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몰아붙이는 모습이 사퇴 종용으로도 비쳐 '편향 논란'을 샀다. 이때 책에 외화를 끼워 밀반출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범죄 수법을 공개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생중계 방식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주는 △사법·검찰개혁과 관련이 깊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청을 비롯해 △한미 협상(외교부, 산업통상부, 국방부) △쿠팡(공정거래위원회) △통일교(문화체육관광부) △남북관계(통일부) 등 주요 의제들과 관련 있는 부서들의 보고가 예정돼 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