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외화채 찍고 개인은 국채 뭉칫돈

일본은행 19일
금리인상 결정
외화채 25조엔
국내 발행분 역전
개인 국채 판매액
18년 만에 최고치

자료: 닛케이아시아, 런던증권거래소그룹

[서울경제]

19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기업과 가계의 자금 운용 방식도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국내 금리 상승 부담을 피해 외화채 발행을 사상 최대로 늘린 반면 개인은 수익률이 높아진 국채로 몰려들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1~11월 일본 기업의 외화채 발행액은 25조 엔(약 237조 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 국내에서 발행된 엔화 채권 총액인 21조 엔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일본 기업의 외화채 발행 규모가 국내 발행 규모를 앞지른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기업은 지금까지 은행의 간접금융에 자금 조달을 의존해왔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은 자금의 80% 이상을 차입금으로 조달하고 회사채 조달은 10%를 약간 넘는 데 그친다. 금리가 낮아 외화 표시 회사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금리가 뛰자 기업들은 자금 조달처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NTT는 7월 달러와 유로화로 총 2조 6000억 엔(약 24조 6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닛산자동차 역시 같은 달 6600억 엔(약 6조 2600억 원)의 외화채를 발행했으며 소프트뱅크그룹(SBG)도 7월 6000억 엔(약 5조 6900억 원)의 외화 표시 보통 사채를 발행했고 지난달에는 4300억 엔(약 4조 원) 규모의 외화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가계 자금은 ‘개인용 국채’로 쏠리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개인용 국채 판매액은 5조 2803억 엔(약 50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이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인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고정금리 5년물 국채금리가 11월 발행분(10월 모집)에서 1.22%까지 치솟으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개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금리 상승으로 민간 자금 운용이 변하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내년에 중대한 재정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을 허용하는 ‘특례공채법’의 5년 주기 갱신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과거 2011~2012년 민주당 정권 시절 야당이 이 법안을 무기로 총리 퇴진과 국회 해산을 이끌어냈을 만큼 중요한 법안이다. 문제는 현재 참의원이 여소야대인 상황이라는 점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중의원에서 겨우 과반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은 여전히 소수 여당 상태다. 특례공채법은 예산안과 달리 ‘중의원 우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6회계연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집행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닛케이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14년 만에 국고 고갈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14년 전 민주당 정권 때와 다른 점은 장기금리가 2%에 육박하며 재정 악화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다는 점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정 펑크 우려에 채권시장이 요동치지만 또 반대로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세출 확대나 감세안 요구를 받아들이면 재정 우려에 불을 지필 수밖에 없다.

닛케이는 “어느 쪽으로 가도 위험한 살얼음판”이라며 “특례공채법이 다카이치 정권의 명운을 가를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