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달군 중학교 배정 문제…2027년초 변경?
‘근거리 우선 원칙’ 도입 주장
천창수 교육감 “개선 필요성 공감
의견수렴 등 용역…내년 상반기 가닥”
울산교육청도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큰 가닥을 잡고 2027년도 1학기부터나 적용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손근호 울산시의원은 12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때 천창수 시교육감 대상 시정질문에서 북구 송정지구 내 학령 인구 증가 및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 "당초 교육청 예측을 크게 웃도는 40명 넘는 인원이 고헌중학교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거리 배정'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서면질문과 지난 7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헌중 배정 희망 인원이 정원을 초과, 학생들이 원치 않는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고헌중의 학급당 학생 수를 한시적으로 조정해 수용 인원을 늘리는 '탄력 학급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손 의원은 이날 "기존 교실 여건상 탄력적 운영만으로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교육청 설명에 공감한다"라면서도 "다시는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학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등하교 불편을 겪어야 한다"라며 "송정지구에서 인근 학교로 가는 길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통학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번 사태는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뚜렷한 지역에서 학교군 내 무작위 추첨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했다"라며 "학생들의 거주지 거리를 반영하는 근거리 우선 배정 원칙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도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옥동·야음 학군과 내왕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남외중학교에 배치되는 상황 등을 지적하며 "무작위 추첨에 근거리 배정 방식을 세팅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천창수 교육감은 "최근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학교군 조정, 근거리 배정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은 교육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인별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7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는 큰 가닥을 잡을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