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에도…울산시, 국내외 교류협력 조례 추진

울산시의회는 지난 10월16일 울산공업축제 초청으로 울산시를 방문한 일본 니가타시의회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최근 외유성 국외출장으로 잇달아 입길에 오른 울산시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까지 나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14일 울산시의회 등의 말을 들어보면, 최근 ‘울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을 제외한 20명의 시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제안 이유로 ‘국내외 지방의회 사이의 교류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조례안은 울산시의회가 국내외 다른 지방의회와 우호협력 또는 친선 협약을 맺고 의원 연수나 세미나 등 교육, 지역축제 초청이나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조용하게 이뤄졌다.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최소 기간인 닷새 동안만 이뤄졌다. 누리집의 게시글 조회수는 한자릿수에 그쳤고, 별다른 의견도 접수되지 않았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1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한 시의원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외출장만을 겨냥한 조례는 아니고, 국내외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이번 임기에 추진하는 국외출장은 없다”고 말했다.

울산시의원들은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선진지 견학 등을 이유로 해마다 국외출장을 다녀온다. 미리 계획서를 알리고 이후 결과보고서까지 공개하지만 관광 일정과 허술한 자료 등으로 외유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국외출장 문제로 입길에 올랐다. 애초 내년 1월 일본 니가타시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맺기 위해 국외출장을 추진했다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계획을 취소했다.

울산시의회의 조례안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는 않다. 특히 울산 북구·동구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 예산 전액을 스스로 삭감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울산시의회가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출장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법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기간도 터무니없이 짧아 여론을 제대로 수렴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