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화폐 이야기] 29.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여는 안전한 신원 인증 시대

위조·도용 막는 해법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면허, 보안·편의성 모두 잡아
갱신 대상 역대 최대

은행 창구를 방문한 여성 고객이 스마트폰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받고 있는 장면. [조폐공사 제공]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명으로, 최근 15년 중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00만명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상반기 갱신 완료율은 37%에 그쳐 연말에 약 300만명의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도 막바지 갱신 수요가 집중되며 운전면허시험장마다 매시간 평균 2000명이 대기했고, 신청부터 발급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되는 혼란이 발생했다. 올해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025년 6월까지의 평균 대기 시간은 20분 내외였던 만큼, 지금이라도 서둘러 갱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2만~3만원이 부과되며, 금융기관의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신분증 기능에 제약이 생긴다. 특히 고령 운전자 증가가 갱신 수요 급증을 견인하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자 비중은 2021년 11.9%에서 올해 14.9%까지 높아졌고, 고령층은 갱신 주기가 더 짧다는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연말 혼잡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위조 신분증 범죄다.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임대사기, 타인의 신분증으로 이루어진 취업, 분실된 신분증을 악용한 신용카드 개설 등 부정 사용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이는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고, 자산을 위협하며, 누구든지 신분 도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운다.

이 문제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바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발급하고 한국조폐공사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식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국 경찰서와 한국도로교통공단 산하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단순 이미지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되어 개인정보가 중앙 서버에 모이지 않으며,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전국의 경찰서와 한국도로교통공단 산하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조폐공사 제공]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때도 이 기술의 안정성이 검증됐다. 정부 전산망이 다수 마비된 상황에서도 이미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상 작동했다. 이는 신분증 정보가 데이터센터가 아닌 이용자 스마트폰의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실시간 안면 인증 기능도 탁월해 사진 대조를 통해 도용을 방지하고, 분실하더라도 생체인증이나 비밀번호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제3자가 정보를 열람할 위험도 없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시간 자격 검증이 가능해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불법 이용이나 운전면허 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현재 공유 킥보드, 무인 주류·담배 자판기 등에서 빠르게 활용 폭이 넓어지며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IC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뒷면에 면허증을 태그한 뒤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즉시 발급된다. IC 칩 미탑재 면허증 사용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경찰서 또는 시험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일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실물 면허증을 지참해 시험장을 방문해 QR 인증을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연말 혼잡 완화를 위해 조기 갱신을 적극 안내하며, 다양한 혜택과 출장 민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 중이다.

지금은 신분증 분실 걱정을 하던 시대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신원을 안전하게 증명하는 ‘디지털 신뢰 사회’로 이동하는 전환기다. 올 겨울부터는 국내선 항공편, 선박 탑승, 렌터카 이용 등 일상 곳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주는 편리함을 체감해 보자.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이 눈앞에 다가왔다. 갱신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편리함을 넘어 이제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우진구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장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