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에 "물가 불안" 경고등… '숨은 세금' 압력 커진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밑그림… "당분간 확장재정 이어갈 것"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환한 이후 시중 유동성이 팽창하고 있다. 확장재정 정책은 경기를 진작시키지만 물가와 환율 압력을 키울 수 있어 한국 경제가 이중 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재정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경제 심리와 장기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약 13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7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0원'으로 책정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급증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69조1000억원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을 투입하며 경기 부양과 분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시중 통화량 4430조원… 미국보다 '두 배' 빨라

━

한국의 M2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같은 시기에 맞물렸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원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확장재정 이면에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통화량의 빠른 증가가 그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광의통화(M2)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44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통화량이 급증했던 2022년 6월(9.0%)보다도 큰 폭이다. 같은 기간 미국 M2 증가율이 4.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약 두 배 가까운 속도로 통화가 늘었다.

한국의 M2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것은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같은 시기에 맞물린 까닭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면서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이 동시에 경기 부양 기조를 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받아들이는 실질금리보다 정책금리가 낮게 형성됐다는 뜻"이라며 "재정 지출도 통화량 증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 증가가 결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며 재정지출도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M1), 정기예금 등 단기성 예금을 합친 광의통화로 일반적으로 '시중에 풀린 돈(유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문제는 이 같은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매·부동산·금융투자 등 실물·자산시장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

확장재정 기조, '숨은 세금' 인플레이션 유발… 금리 인상 단기적 대안 부상

━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간접적인 과세' 역할을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 버터가 진열된 모습. /사진=뉴스1

인플레이션은 수요 측과 공급 측 요인에서 발생하는데 총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오르는 것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반대로 총공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분류된다. 원자재 가격, 환율 등 공급 측 요인이 높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통화량 증가로 시중의 원화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반대로 미국은 단기채 발행 등을 통해 달러 수요를 흡수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연이어 돌파하는 등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먼저 뛰고 이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까지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한국 경제는 수요 측(통화량 증가)과 공급 측(환율·수입가격 상승)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놓인 셈이다.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간접적인 과세' 역할을 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될수록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의 체감 소득은 줄어든다.

반대로 정부는 세금을 더 걷는 효과를 누린다.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려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만 증세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반면 인플레이션을 통해 명목 소득과 매출이 오르면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세수가 자동으로 증가한다. 직접적인 조세 저항 없이도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숨은 세금으로 불린다.

불안한 물가를 고려해 재정적자 축소가 거론되지만 현 정부에서 단기간 내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유동성·물가 억제 수단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진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금리 인상은 기업의 금융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심해질 경우 다시 확장재정에 의존하는 딜레마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