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 해제…경쟁 심화·건강 악화 ‘빨간불’

4년째 장기화로 부작용 초래...인천시 개인·법인택시 경쟁, 업무량 증가
데이터 기반 운행 제약 조치 필요...市 “택시정책위 등 의견 검토할 것”

11일 인천 남동구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앞에서 개인택시가 줄지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장민재기자

인천의 ‘택시 운행 부제’ 해제가 4년이 지나면서 택시 간 경쟁이 심해지고 기사들의 건강 악화 등의 우려가 크다. 지역 안팎에선 일괄 규제 부활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운행관리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이후 택시운전 감소로 이동 수요에 비해 택시 공급이 부족, 심야 등의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개인택시 3일 중 1일, 법인택시 11일 중 1일 운행 중지)를 전면 해제했다.

그러나 택시 부제 해제가 4년째로 장기화하면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법인택시는 개인택시가 매일 운행하면서 경쟁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기사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인천 남동구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앞에는 개인택시만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뿐, 법인 택시는 찾아볼 수 없다. 택시가 많아져 법인택시는 1일 15만~16만원에 이르는 운송수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려 손님을 찾아 다니는 것이다.

인근에서 만난 법인택시 기사 A씨는 “법인택시 보다 수가 배 가까이 많은 개인택시가 쉬는 날 없이 모두 나오면서, 법인택시는 길에서 손님을 잡기가 더 어려워져 손님이 20%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택시 경쟁이 심해지면서 과로 때문에 사고 위험도 커졌다”며 “또 강제 휴식일이 사라져 건강 관리도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인천의 택시 면허대수는 법인이 5천385대, 개인이 8천954대 등 총 1만4천339대에 이른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제5차 택시총량제에서 인천은 1만1천300대로 3천여대가 많아 감차를 해야 하는 등 택시의 영업 경쟁은 치열하다.

이와 관련 시가 최근 택시 기사 581명을 대상으로 부제 해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법인택시 기사의 68%는 ‘(부제 해재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손지언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 감차를 통해 과잉 공급을 관리해야 하고, 택시 기사간 경쟁 과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다시 부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운행률이나 영업일수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운행 제약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택시의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장 택시 부제 재도입을 비롯해 운행 제약 조치 등은 결정할 수 없다”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교통 정책이 연계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택시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