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7,000억, 지방 국립대는 2,000억대… 李 대통령, 교육 예산의 ‘구조 불공정’ 정면 질타

“학생 수 차이 20%인데 지원은 세 배… 이게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서울대에 투입되는 예산은 7,000억 원대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는 2,000억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학생 수 차이는 20% 남짓인데, 지원 격차는 세 배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엄지손가락만 키우는 구조”라며 교육 재정의 불균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전날(12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질문은 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 간 예산 지원 격차였습니다.

왜 국가가 대학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예산을 통해 고착화해 왔느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 “지원은 세 배, 학생 수는 비슷”… 숫자가 드러낸 격차

교육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의 일반 지원 예산은 약 7,200억 원인 반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평균 지원액은 2,98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학생 수는 서울대가 약 2만 9,000명, 지방 거점 국립대는 평균 2만 1,000명 안팎입니다.

이 대통령은 “학생 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예산은 이렇게 벌어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육부가 연구 용역과 경쟁 사업을 설명하자, 대통령은 “경쟁으로 따낸 돈은 빼고 보자”며 “그래도 서울대는 7,000억, 지방은 2,000억이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재차 짚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등에 대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 “법인이라 통으로 편성”… 관행이 만든 누적 불균형

이에 대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가 국립대 법인이라 예산을 일괄 편성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국립대는 인건비·시설비 등을 나눠 편성하다 보니 “서울대에 더 신경을 써서 편성한 결과가 누적됐다”는 취지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산업화 시절 자원이 없어서 큰아들에게 몰아줬던 방식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잘 사는 곳에 계속 더 얹어주는 구조”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 “이러니 지방대를 누가 가”… 국가가 만든 선택 왜곡

이 대통령은 “이렇게 지원 격차가 나는데 지방 대학을 누가 가겠느냐”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구조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최 차관은 “지역 대학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대통령은 “서울대 지원을 줄이기보다는 지방을 끌어올리자”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거점 국립대 예산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대통령실)

■ 입시까지 확장된 문제의식… “과열 경쟁은 구조의 문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등급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능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만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있으며, 2026학년도 수능 이후 절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지원자 가운데 입학생을 추첨으로 선발하는 해외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점수 경쟁 중심의 입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첨제와 관련해서는 “대학 입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언급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