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에도 자연감소 막기엔 역부족…총인구 감소까지 4년 남았다

예산정책처 장기 인구전망 발표
출산율 올해 0.8명·내년 0.9명
출생아수 2028년 정점으로 감소
20년 뒤 자연감소 38만명까지 확대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혼인 증가 영향으로 내년에 강한 출산율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감소가 이어지면서 2040년대에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5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이같은 전망을 담은 ‘인구전망 2025~2045’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합계출산율은 혼인 증가로 인해 올해 0.8명, 내년 0.9명으로 강한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혼인건수가 증가하면서 2025~2026년 출산율이 상당폭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합계출산율은 특정 연도의 가임기(15~49세)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예정처는 출산율 재조정 이후 합계출산율은 0.92명 수준의 장기 균형 상태에 이를 것으로 봤다. 다만 출생아 수는 올해 25만4000명으로 예상됐지만 2045년에는 20만6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수 자체의 감소로 인해 출생아 수가 28만7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돼 합계출산율 상승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총인구는 2028년까지 소폭 증가한 이후 올해로부터 4년 뒤인 202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8년까지는 국제순유입이 인구 자연감소를 상쇄하며 총인구의 증가를 이끌지만 2030년 이후부터는 국제순유입이 인구 자연감소를 상쇄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2035년 22만1000명에서 2045년 39만700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2045년까지 내국인 인구는 연평균 0.4%씩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은 2.6%씩 증가해 2045년 외국인 인구 비중은 총인구의 7%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외국인은 총인구 중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인구를 뜻한다.

2045년 기대수명은 여성이 90세, 남성이 86세로 전망됐다. 고령인구의 조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의료기술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건강행태 변화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동하 예산정책처장은 “총인구 감소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규모 감소,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방 소멸, 세대 갈등 등 국가의 여러 부분에 연쇄적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그동안 출산에 집중됐던 인구 문제의 외연을 확장하고, 이민 정책 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