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자녀 '이름 5자 벽' 깨다…한 달 만에 대법원이 움직였다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 법률공익대상]법무법인 세종 김광재 변호사

한국 국적 남성 김모씨와 포르투갈 국적 여성 피레스씨는 결혼해 아들을 낳아 포르투갈에 '크리스티아누 피레스 김'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에 '김 크리스티아누'로 제출한 출생신고서는 반려됐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 출생자는 이름자 5자를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 출생자는 이름자 5자를 넘길 수 있었지만 반대의 경우는 계속해서 인정되지 않아 온 것이다.

당장의 여권발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김 크리스티아'로 출생신고를 마친 부부는 개명신청을 원했지만 다시 불허될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세종-나눔과이음 공익법률지원센터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김광재 세종 변호사는 멀리 돌아가지 않았다. 재판을 통해 해당 예규의 위헌·위법성을 다투기보다 예규 자체를 바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우선 김 변호사는 지난 5월7일 언론 기고를 통해 해당 대법원 예규가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출생등록될 권리,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었다.

2주 뒤 대법원 담당자에게 한자문화권을 포함한 해외 입법례를 분석한 예규 개정안을 제출했다. 성별이나 부모 국적에 따라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문자 수가 제한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지적하며 대법원 스스로 예규를 개정하도록 촉구한 것이었다.

무모한 시도로 보였지만 대법원은 문제제기를 즉각 수용해 예규 개정안을 제출한 지 1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해당 예규를 개정해 시행했다. 의뢰인과 같이 외국인 모-한국인 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이름이 5글자를 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예규 개정은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등록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해 고통받았던 수많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온전한 이름을 되찾게 했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광재 변호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들의 온전한 이름을 되찾아주고 나아가 성평등 및 다문화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