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알고리즘 아니라 부모가 키우는 것"

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에…뉴질랜드·덴마크·말레이시아 등 유사 조치 추진·검토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차단 조치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호주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현지시간 10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 가운데 각국 정부들도 호주의 결정이 효과가 있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호주의 규제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관측도 있지만 여러 정부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각국의 사례를 11일 소개했습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 호주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유력한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이미 덴마크 정부는 지난 11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플랫폼 이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언제부터 이 조치를 시행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의원들은 내년쯤 법 제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지난 11월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에 사용자 연령 확인을 강제하는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호주 정부에 조언을 구할 예정입니다. 

IT 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온 유럽연합(EU)도 아동 SNS 사용 금지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정책연설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고 굳게 믿는다"며 SNS 사용 연령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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