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월15만 원”에 전입 느는데 사업은 ‘안갯속’

[앵커]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게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인구가 수천명 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가 걸려 사업 시작조차 못할 위기입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연천군.

10월 말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뒤 새로 전입한 인구가 천7백 명을 넘었습니다.

읍내에서는 집을 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연천군 부동산 중개인 : "기본소득 보고 오시는 손님이 꽤 있어요. 투룸 월세, 쓰리룸 월세, 전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입주 후 1년 가까이 2백 세대 넘게 비어 있던 이 아파트에도 한 달 동안 스무 가구 넘게 이사 왔습니다.

[아파트 분양사무소 관계자 : "한 사람에 15만 원이면 4명이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왕이면 여기 와서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오신 분들 있으세요."]

전남 신안군도, 한 달 남짓 만에 전입자가 3천2백 명을 넘어 당초 계획한 예산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결국 사업 발표 뒤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몇 달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정수/신안군 기획전략실장 : "급속도로 이렇게 전입 인구가 늘어날지는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급 제한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구는 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시행이 안갯속입니다.

최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해야 국비를 지원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는 도비 부담을 10%대로 계획했던 상황.

신청 접수를 보류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충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국비만 계획대로 내주면 나머지는 다 지방에서 알아서 할 텐데 괜히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저희가 난감하거든요."]

대통령이 광역단체가 협조하지 않는 지역은 재공모 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년 2월 시행 목표인 사업은 언제 시작할지 짐작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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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