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그들은 한·미훈련 중요성 때때로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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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훈련 조정론 비판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 둘째)과 로버트 수퍼 미국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오른쪽 둘째)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5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 개진이 가능한 양자 협의체다. [사진 국방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11일(현지시간) “그들은 (한·미가 연합해) 함께 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정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연합훈련 조정론을 직격한 것이다. 지난 1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연합훈련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11일 워싱턴DC에서 한·미동맹재단(KUSAF)과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공동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나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연간 두 차례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범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남북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브런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하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 시간 내에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는 또한 그 조건들이 현재에 맞는 조건인지도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필요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자체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그의 발언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의 전환을 강조하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실제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우리는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사 측에 해당 발언의 명확한 해석을 요청했지만,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래픽=이현민 기자

한편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도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 대해 미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문구가 빠지는 등 내용적인 측면에선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5차 NCG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전쟁부(옛 국방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고,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NCG 회의에서 한국의 재래식 방어 역할이 강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역 동맹국에게 재래식 억제력 분담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 이전 공동발표문에 포함됐던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이란 문구가 이번엔 빠졌는데, 여기에는 전략자산 전개를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됐을 수 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