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큰아들’ 서울대에 ‘몰빵’ 여전… 너무 잔인한 일”

李, 교육부 업무보고서 ‘지방대 지원 확대’ 지시
교육부 “지거국 예산, 서울대 70% 수준까지 늘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대에 지원이 쏠린 현상을 두고 “산업화 시대엔 자원이 없으니 큰 아들에게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니냐”며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와 지방대학들 사이 정부 지원 격차를 거론하며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테니 지방대(지원)를 최대한 늘려가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 대한 일방적 재정 지원, 분배되는 재정 지원이 더 많은 게 맞지 않나”며 “지방에 있는 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손가락이 5개인데 엄지손가락에는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에는 적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서울대가 장학금, 연구 용역도 많이 받아오는데 지원조차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공부를 잘했으니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 쏠린 지원을 “큰아들이 이제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도 잘돼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거기다 더 대주고 있는 꼴”에 비유하며 “산업화 시대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게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학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지역 거점국립대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 집중 지원하고 대학 자체수익 확충 등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교육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855억원으로 올해(4242억원)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최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가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