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국민연금에 또 국부펀드…연못 속 고래들 될라

[앵커]

정부가 싱가포르 테마섹을 본뜬 국부펀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만, 어제(11일)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등 다양한 정책 펀드가 운용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국부펀드가 투자 중복과 비효율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 KIC가 유일합니다.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특성상 고수익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투자처도 해외로 제한돼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투자 중심의 새로운 국부펀드를 만드려는 이유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일) : 적극적으로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M&A, 부동산, 산업이든 바이오라든지 가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당은 KIC의 국내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KIC의 국내 투자길이 열리면, 자칫 중복투자 등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의원 측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국내 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펀드도 난립하고 있습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가 펀드를 만들면 세제나 여러 가지 혜택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펀드에서 돈이 빠지죠. 구축효과 아니면 풍선효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결국 (투자) 총량에서 늘어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국민연금이 이미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연못 속 고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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