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법인세 의존 과도…세수 감소폭 OECD 1위

GDP 대비 2년간 4.4%P↓
기업에 손벌린 세수구조가 문제
세수 14%가 법인세…美는 8%
법인세 흔들릴 때마다 세수 '출렁'
2년간 40兆 줄자 국세 60兆 증발
IMF "세원 넓혀야" 경고에도
정부, 법인세율만 상향 '역주행'
'경기 악화→세수펑크' 반복 우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경기가 위축되자 세수 기반이 크게 흔들린 것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악화로 2023년과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기로 해 경기에 취약한 세수 구조를 더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인세 줄자 국세 수입도 증발

한국경제신문이 12일 OECD가 최근 발간한 ‘2025년 조세수입 통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조세 수입은 2022년 29.7%에서 2023년 26.9%, 2024년 25.3%로 급감했다. 2년 새 감소폭이 4.4%포인트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팔랐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34%에서 34.1%로 오히려 0.1%포인트 늘었다.

이 기간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 건 법인세 세수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수입도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2년 새 60조원 가까이 줄었다. 세수 감소분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해 세수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 법인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기반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4%로 OECD 평균(11.9%)을 크게 웃돈다. 일본(13.9%), 미국(8.6%), 영국(9.7%)은 물론 튀르키예(12.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나라는 칠레(25.3%), 콜롬비아(32.4%) 등 중남미 국가와 아일랜드(21.5%), 노르웨이(28.8%) 정도에 그친다.

OECD는 “한국의 작년 GDP 대비 세수 감소폭이 1.6%포인트인데, 그중 1.1%포인트가 법인세 감소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과도한 법인세 의존도를 방치하면 경기 악화 시 대규모 세수 펑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

반면 표심(票心)과 직결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소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19.8%로 OECD 평균(23.7%)보다 3.9%포인트 낮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로 높은 편이지만, 각종 세액공제 탓에 세 명 중 한 명꼴로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33%로 일본(15.1%·2020년) 호주(15.5%·2018년) 등을 크게 웃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한국과의 연례협의회 보고서에서 “한국은 상당한 세액공제가 존재해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다”며 “2012~2017년 개인소득세 관련 조세지출이 40%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3%로 OECD 평균(20.5%)을 밑돈다. 세율이 10%로 OECD 평균(19.2%)보다 낮은 탓이다.

IMF 등 국제기구는 한국에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려면 법인세 의존을 줄이고 부가세 등 다른 세원을 늘려야 한다고 꾸준히 권고해왔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상향하면서 다시 기업들에 손을 벌렸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조세의 원칙대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혀 ‘십시일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식/남정민/정영효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