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임대, 구석에 지어 ‘싸구려’ 인식…역세권 등 좋은 곳에 지어라”

“적정 평수 지으면 보증금 더 받을 수 있어”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고속도로 휴게소, 별도 관리회사도 방법”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면서 운을 띄웠다.

이어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택지개발 또한 좋은 곳은 공공이 먼저 개발해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갈수록 높아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마진 문제를 지적하고 별도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1만원 내고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000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사업 전반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토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뭘 시켜놓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