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부기관이 사기당했다”…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질타

“발주 선금 70%… 최대 20% 못 넘도록 규정 바꿔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철도 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를 두고 공공 조달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선급금 지급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며 제도 전반을 손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을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발주 사업에서 선급금을 60~70%까지 지급하는 관행을 두고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발주받아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발주 선급금을 70%씩 주니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는 계약금을 10% 주는데 정부는 왜 70%를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마치기로 한 코레일 ITX-마음 차량 150칸 가운데 현재까지 30칸을 납품하지 못했다.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 예정이었던 ITX-마음 208칸도 188칸이 미납품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다원시스는 이후 116량 규모, 2208억 원에 달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국토부 측은 국가계약법상 선급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다원시스가 낙찰받은 총 계약 금액이 2조~3조원에 이른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질타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 대통령은 “2조~3조원이면 선급금으로 50%만 줘도 1조원 아니냐”며 “선급금으로 받아 간 돈이 수천억원인데, 받아 간 돈이 없어서 돈을 더 주냐”고 지적했다. 이어 “선급금을 70% 줘가면서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며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측이 국가계약법상 선급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줘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70%를 주니 딴짓하다가 부도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라고 본다”며 “선급금은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고, 규정을 바꿔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발주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생산 회사가 사실상 국내 기업이 몇 개 안 되고, 코레일 직원 재취업도 막아야 한다”며 “저가 입찰을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다원시스의 부품 납품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중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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