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고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가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는데, 금융 소비자는 과연 왕이냐”며 “은행은 사상 최대의 수익률이 나도 가산금리는 왜 소비자의 몫이어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정당한 이윤을 부정하려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이 금리에 얹어서 국민께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하지 못하고 상정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토론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및 그 상정 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한 시장 위축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은 필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내일(13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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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