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규모 사기 아니냐"…철도차량 납품 지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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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다원시스)거기가 (철도) 발주 많이 받는데 열차 제작 역량이 의심스럽다는 얘기 들었다”며 “대규모 사기 사건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원시스가 발주받은 선급금으로 철도 제작 대신 본사를 짓고 있다며 조사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철도 표가 부족하다는 건 차량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논란이 되는 것은 다원시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름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거기가 발주를 많이 받는데 열차 제작 역량이 의심스럽다고 들었다”며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가보니 제작도 안 하고 발주받은 선급금으로 본사를 짓고 있더라고 했다”고 했다.

발주 선급금을 70% 줄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줘야 한다는 게 아니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웃기는 얘기”라며 “민간은 (선급금을) 10% 주는데, 70% 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짓 하다가 부도내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원시스인가 뭔가가 제작도 안하고 다른 짓 하는데 조사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거는) 사기냐”고 묻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

다원시스가 낙찰받은 금액이 2조~3조원이라는 답변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크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조~3조원이면 선급금으로 50%만 줘도 1조원 아니냐”며 “선급금으로 받아 간 돈이 수천억원인데, 받아 간 돈이 없어서 돈을 더 주냐”고 강조했다.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이 “다원시스가 자금 조달 경색때문에 공급망이 무너졌는데 1000억원을 조달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선급금을 70% 줘가면서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며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70% 선급금 주는 규정을 바꾸라”며 “조기 집행이니 뭐니 사기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지시했다. 이어 “그나마 (다원시스가) 납품한 것도 엉터리로 연결부위도 깨져서 이탈했단 얘기까지 있다”고 말했다. 또 “그게 저가 입찰 때문에 그렇단 얘기 들었다”며 “어차피 제대로 (사업) 안 할 건데 70% 받아서 돈 쓰면 즐거울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이 “코레일 직원이 재취업하는 양상도 있다”고 하자, 이어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저가 입찰 대신 공공성 요소를 넣어야 한다”며 “이것은 대규모 사기 사건 느낌이 든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승보 조달청장에게 “(정부 조달 과정에서) 지나친 저가 입찰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등으로 입찰제가 바뀌면 현대로템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