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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