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토부, 국민 일상과 재산 직결되는 업무…부정부패 위험 크다”

이 대통령 “자원 분배가 본질…공정·투명한 권한 행사 어느 부처보다 중요”
부처 업무보고서 국토부 단독 소집…“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사명감 가져달라”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를 향해 "정치·행정의 가장 본질적 역할이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라며 도로·주택·개발사업 등을 관장하는 국토부 특성상 부정부패 위험이 크다고 공개 경고했다.

국토부 업무가 국민 일상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어느 부처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보고'에 참석해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는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국토부만 따로 업무보고를 받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날 회의는 '국토를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부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토부의 업무 특성을 짚으며 "국가 토지, 국토 전략, 도로, 주거 같은 것들을 맡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연관성이 많고 영향력도 크다"며 "조직 규모도 엄청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 위험 요인이 많은 것"이라며 "실제 사고가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의 정책 결정이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 다리를 놓을지, 어디에 공장을 배치할지, 어떤 땅을 개발할지 하는 것들이 전부 국민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재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영역보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토부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사명감, 더 공정한 마인드, 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업무를 해주셨으면 한다"며 "일단 업무보고를 해보도록 하겠다. 반갑다. 박수도 한 번 치시라"고 말해 장내에서 웃음과 박수가 나왔다.

이날 국토부 단독 업무보고는 수도권 주택 공급, 광역교통망, 신도시·혁신도시 개발, 지방 대형 프로젝트(행복도시·새만금 등)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국토 재편'과 '성장 동력 회복'을 주문하는 자리로 해석된다.

인천·경기 지역의 교통·주거·산업 입지 정책 역시 국토부의 의사결정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 대통령의 '공정·투명한 자원 분배' 주문이 향후 지역 개발·교통망 사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