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문샷’ 프로젝트 가동... 2030년 신약·휴머노이드·SMR 분야서 美 기술 수준 85%까지 추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기정통부

정부가 2030년까지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 대비 기술 수준 85% 달성을 목표로 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임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구 비중을 법으로 묶어 장기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세종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우선 신약, 휴머노이드, 희토류 저감, 청정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기술 수준을 미국의 85%까지 끌어올리는 임무형 R&D 사업 ‘K-문샷’을 추진한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임무별 추진단과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를 계기로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형 연구소로 개편한다. 2030년까지 출연연 주도 국민 체감 기술 성과 100개를 확보하고, 77개 전략연구사업으로 전략기술 산학연 거점을 구축한다.

기초연구는 정부 R&D의 10% 이상을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고, 교원·전임교원 수혜율을 각각 30%, 50%까지 끌어올린다. 대학에는 성과 기반 블록 펀딩을 도입해 연구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한다.

차세대 기술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AI 기반 5대 바이오 모델을 개발하고, 국산 양자컴퓨터 조기 개발을 통해 양자 활용기업 1200개를 육성한다. SMR(소형모듈원자로)은 2030년 민간 주도 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SMR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핵융합은 2030년대 전력 실증을 목표로 실증로 개념설계에 착수한다.

인재·지역 전략도 포함됐다. 광주·충북에 AI 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일부 지역 학교를 과학기술원 부설형으로 전환한다. ‘브레인 투 코리아’ 프로그램으로 리더급 해외 연구자 유치와 한인 박사후연구원 귀국을 지원한다. 지역 자율형 R&D 예산은 내년 1600억원에서 2030년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실험실창업혁신단도 7개에서 19개로 늘린다. R&D 평가는 성과 중심에서 성실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목표 미달이더라도 의미 있는 연구 과정을 인정하는 전용 사업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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