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결단하라.. 4.3 진실 훼손 용납 못 해" 박진경 사태 '일파만파'

4·3범국민위원회 등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박진경 유공자 취소, 이 대통령 결단 촉구"
민주당 도의원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범죄"
보건의료노조 "정부, 민주주의 이해하는지 의문"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전국 시민단체가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어제(11일) 급하게 제주에 내려와 진화에 나섰지만 제도적으로 지정 취소는 어렵다고 밝히자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전국 20여개 단체는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일"이라며 "12·3 내란 청산의 한가운데서 4·3 민간인 학살 가해 책임자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반역사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12·3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이 재판에 나와서 하는 자기변명은 차마 들어줄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는 박진경 같은 학살자들이 77년 전 민간인을 무참히 도륙하고도 오늘날 국가유공자가 되는 불처벌의 과거가 빚은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지정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박진경 국가유공자 취소는 역사 정립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2·3 내란의 올바른 종식을 위해 학살자를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지금의 법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며 지정 취소와 제도개선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송창권(가운데)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12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제주도민 수만 명의 희생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유족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기계적 절차를 핑계로 가해자를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단순 실수를 넘어 국가 책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훈부를 향해서도 "사과 표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장관은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폭력과 불법적 조치의 책임자에게 수훈을 부여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된다"라며 "사후라도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해당 수훈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어제(11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에 나서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내란세력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과연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피로 쓰인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적적 착오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과오"라며 정부에 유공자 지정 취소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어제(11일) 급히 제주를 찾아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했지만 유공자 지정 취소는 현재 제도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진경 대령은 제주 4·3당시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진압 작전을 이끌다 암살된 인물로 취임식에서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모두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하고 한 달 동안 무고한 민간인 수천 명을 잡아들이는 등 4·3 민간인 학살에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