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좌천 인사에…검찰 내부 “도 넘는 입틀막”

■ 다시 들끓는 검찰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인사조치
檢보직범위 대통령령 위법 소지
평검사 강등 정유미 “법적 대응”
사의 김창진 “외압 굴복 말아야”
현직검사들 ‘모욕적 인사’ 개탄

뒤숭숭한 檢 : 11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했던 검사장급 인사들이 좌천·강등된 것을 두고 내부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백동현 기자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성명을 냈던 검사장(대검검사급 검사) 일부를 한직으로 보내고,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장을 부장검사(고검검사급 검사)로 강등하는 등 ‘좌천성 인사’를 내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사 대상이 된 검사장 일부는 즉각 사의를 표했고, 강등 조치 된 검사장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오는 15일 자로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나가라는 압박인 듯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하다”며 “좀 더 남아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좀 다퉈 보려고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고도의 정밀한 작업이어야지 맘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검검사급 이상 보직을 11개로 제한하고 있고, 한 번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좌천성 발령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는 것이 관례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가 위법 소지가 있는 사실상 강등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한 일선 지검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이상 31기) 광주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전보 인사가 나자 곧바로 사의를 표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는 정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검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검장은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지검장도 “형사사법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 달라”고 당부했다.

검사들 사이에선 이번 인사가 “도를 넘는 입틀막(입 틀어막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조직적인 공개 반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 현직 검사는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검사’라고 보도자료를 내는 등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며 “입틀막도 이런 입틀막이 없고,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인사를 하면서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