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중국 서해공정에 소극적 대응…강력 항의해야"

"中 불법 구조물 설치는 한중 어업협정 위반"

[서울=뉴시스]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산란2호) 사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는 항의는커녕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중국에 불법 구조물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상응하는 비례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해를 불법적으로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서해 공정'이 노골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연구소는 중국이 한국과 체결한 어업 협정을 위반해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해상 구조물 16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 시설로 악용할 때도 그 시작은 불법 해상 구조물이었다"라며 "처음에는 군사 충돌까지 이어지지 않을 정도의 도발을 계속하다 설치한 시설물들을 군사기지화하고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저급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한민국과 사전 협의 없이 PMZ 내 대형 심해 양식장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것은 한중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서해는 평화의 바다가 돼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결여된 답을 했다"라며 "중국이 불법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며 국가의 안보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평화의 바다’ 같은 공허한 문구는 현실을 외면한 자기최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해 공정이 노골화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한 채 손 놓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중국에 갖다 바친 정부라는 역사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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