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 정부 AI 규제 차단' 행정명령 서명

[AI 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11일 미국의 각 주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차단하고 연방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AI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는 단 한명의 승자만 나올 것이다. 아마 미국이나 중국일테고 현재 우리는 크게 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관련 대규모 투자가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50개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50번 받아야 한다면 불가능하다"며 "승인 또는 거부 출처가 한 곳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윌 샤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행정부의 여러 부처가 단호한 조처를 해 AI가 주 단위 규제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고 단일한 국가 프레임워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명식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AI는 중국과의 이기느냐 지느냐 경쟁"이라며 "골든돔이 있더라도 중국 AI가 이를 우회할 수 있다면 국방에 이 모든 돈을 쓰는 것은 쓸모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과 관련해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이 행정명령은 광범위한 초당적 반대를 촉발했으며 주 법률 무효화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주 정부와 소비자 단체들로부터 법적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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