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 쉬는데 공무원만 일하나”… 이재명 대통령, 노동절 ‘전면 공휴일 지정’ 시동 걸었다

쿠팡 심야노동·포괄임금제·임금격차까지 연속 지적
노동정책의 기준선을 다시 짜는 흐름 가시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되돌린 정부가, 이제는 그날을 정말 ‘쉬는 날’로 만들기 위한 제도 변경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을 공무원·교사까지 포함한 전면 법정 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자리에서 쿠팡의 심야 노동, 포괄임금제 남용, 정규직–비정규직–하청–여성으로 이어지는 임금 격차까지 연속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노동절인데 누구는 쉬고 누가 일하나”… 제도 자체를 향한 문제 제기

11일 세종컨벤션센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노동절을 둘러싼 오래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쉬는데 공무원만 출근해서야 일이 되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학교에서는 공무직은 쉬고 선생님은 출근한다”며 제도적 어긋남을 인정했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은 “교사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 되물었고, 김 장관은 “모두 포함하는 방향”이라고 답했습니다.

노동절 명칭 복원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권리 구조를 다시 짜는 단계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부처 업무보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 (대통령실)

■ 직접 기업명 꺼냈다… “심야 노동, 사실은 쿠팡 때문”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이어지는 쿠팡을 향해서도 대통령은 이날 직설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야간 노동 건강 대책을 보고받던 중, “이게 사실은 쿠팡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밤 10시~오전 6시 50% 할증에 더해, 자정~새벽 4시 구간은 할증을 더 올리는 방안은 어떤가”라고도 질문했습니다.

심야 노동의 부담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제도로 다시 정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건 이례적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장관은 “연속 근무 제한, 휴식 보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기업 견제를 넘어, 노동시간과 건강권 기준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 포괄임금제 “착취로 악용”… 적용 기준 명확화 지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은 더 분명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을 숨기는 통로가 되어온 관행을 바로 짚었습니다.

대통령은 노동부에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주문했고, 이는 사실상 포괄임금제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노동시간 관리, 연장근로 범위, 임금 체계까지 연결되는 핵심 지점이어서 실제 변화 폭도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부처 업무보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

■ “정규직–비정규직–하청–여성”… 임금의 층위가 어떻게 쌓였는지 드러나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장 또렷하게 남은 장면은 대통령이 임금 격차를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이 하청 직원에게 성과급을 동일 비율로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더니, 우리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어떻게 층을 이루고 있는지 하나씩 짚었습니다.
“발주기업 정규직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비정규직, 그 아래가 하청. 하청에서도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여성은 또 한 번 낮아진다.”

관행처럼 굳어진 임금 질서를 직접 드러내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헌법적 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고용형태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아온 현실, 그리고 그 불합리가 제도 안에 그대로 방치돼 왔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노동절을 다시 쓰겠다는 메시지는 그 자체로 출발선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심야 노동 규제 강화, 임금 체계 재정비, 포괄임금제 정상화 같은 후속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진 상황입니다.

노동정책의 큰 축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