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매달 15만 원 받는데…쓸 곳 없는 ‘기본소득’

[KBS 청주] [앵커]

옥천 주민들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역화폐로 매달 15만 원씩 받게 되는데요.

사용처가 제한적이라, 정작 지원금을 받아도 쓸 곳이 마땅치 않단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

특히 읍내 상권에서 먼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팩트체크 K,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옥천군 청성면에 사는 80대 정자준 씨입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가 정 씨 대신 매주 장을 봐서 옥천 집까지 가져다줍니다.

이곳 청성면에도 하나로마트 2곳과 식료품점 3곳이 있지만, 고기나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은 하나도 없어섭니다.

[정자준/옥천군 청성면 : "아들이 웬만한 건 서울에서 사서 오고요.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아들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서 오고요."]

정 씨뿐만 아니라 일대 주민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 버스로 30~40분 떨어진 옥천읍과 청산면의 대형 하나로마트까지 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매달 15만 원씩 지급될 지역사랑상품권을 해당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없단 겁니다.

정부 지침상 연 매출이 30억 원 넘는 매장은 사용처에서 제외돼섭니다.

하나로마트 운영 주체인 농협은 신용 사업 등 모든 실적이 단일 법인 매출로 잡혀 이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옥천군 청성면에서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은 주유소와 수련원 등을 포함해 단 11곳뿐.

옥천군 전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1%에 불과합니다.

상품권을 받아도 정작 쓸 곳이 없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종익/한신대학교 교수/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자문위원 : "소비 편중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거예요. (사용처) 옵션이, 메뉴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 시장을 조성하는 좀 더 적극적인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당장 상황이 이렇자 옥천군은 대책으로 '이동형 장터'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등 생필품을 차에 싣고 면 지역을 찾아가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유정용/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식품 사막화 관련해서 좀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기본소득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에만 2년 동안 1,748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농어촌 기본소득.

구석구석 여러 주민의 생활에 두루 보탬이 되고 지역이 고루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충분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는 게 병행돼야 한단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김선영

정진규 기자 (jin9@kbs.co.kr)